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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실시되었던 비황제도를 설명하고 현시대에 구황제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를 설명하고 더 좋은 방향을 제시

김뱅우기 2023. 6. 14. 13:35

비황제도와 구황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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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는 비황제도와 구황제도가 있었습니다. 비황제도는 굶주림으로 인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백성들에게 정부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기 때 이를 갚도록 하는 사회복지제도였습니다. 구황제도는 사궁()에 대한 보호, 노인보호사업, 시식(), 진휼 및 진대사업, 조적() 및 방곡(), 고조(), 견감() 등의 제도로 구호사업이라고도 합니다. 현재는 공공부조사업이라는 일종의 궁휼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