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김뱅우기 2023. 4. 18. 13:51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2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6.1%에 달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인들의 건강, 경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의 장기간에 걸친 요양과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족의 보호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이 자신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란 노인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물리치료, 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지원급여 등이 포함된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들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시설입소를 예방하거나 연기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첫째, 서비스 대상자 선정이 과학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서비스를 받으려면 요양등급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 요양등급은 주관적이고 변동적인 요소가 많아 신뢰도가 낮다. 또한 요양등급 외에도 소득수준, 거주지역 등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차별이 발생한다.
- 둘째, 서비스 종류와 내용이 단편적이고 제한적이다. 재가서비스는 주로 신체적인 돌봄을 중심으로 하며, 정신·정서적인 돌봄이나 사회활동 지원은 부족하다. 또한 서비스 시간과 횟수도 한정되어 있어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 셋째, 서비스 전달체계가 비효율적이고 혼란스럽다. 재가서비스는 여러 기관과 부처에서 운영되고 있어 중복되거나 겹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간의 소통과 협력이 부족하다.